하도급법의 불법적인 적용 사례와 문제점

하도급법의 불법적인 적용 사례와 문제점

 

 

 

 

 

■ 하도급법 위반 개요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 적용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대기업 또는 대형 원사업자가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불법 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됨.

  -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산업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2.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유형

 

 

 

(1)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예를 들어, 공사 진행 도중 원사업자가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줄이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윤을 강제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감액이 이루어짐
  - 이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품질 저하 및 납기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거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음

 

 

 

(3)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 특히,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 아닌 어음(장기 지급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음
  - 수급사업자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경영 악화 및 추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됨

 

 

 

(4) 부당한 반품 요구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납품된 제품을 사용한 후,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반품된 제품이 다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됨

 

 

 

(5) 기술자료 유용 및 유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설계도, 생산 공정, 원가 구조 등)를 요구한 후, 

    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빼앗기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 특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하거나, 더 저렴한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음

 

 

 

(6) 부당한 계약 해지
  - 원사업자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수급사업자를 해지하는 사례가 있음
  - 수급사업자는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7) 불법적인 재하도급 관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또 다른 하도급업체로 넘기는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하는 경우
  - 하도급 단계가 많아질수록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최종 업체의 이윤이 줄어들고, 작업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큼
  - 건설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법적으로 원칙적인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8) 불법적인 공사비 후려치기(덤핑 계약)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입찰 방식으로 여러 개의 하도급업체를 경쟁시키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음
  -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짐

 

 

 

(9) 안전 및 환경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안전 및 환경 보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산업안전 관리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 이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큼

 

 

 

(10)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한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계약이나 불법적인 관행을 문제 삼을 경우, 원사업자가 협력 관계를 끊겠다고 

    압박하는 사례가 많음
  -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부당한 계약임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