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란 무엇인가: 해운 계약에서의 정의와 적용 사례
체선료란 무엇인가: 해운 계약에서의 정의와 적용 사례
1. 체선료의 정의
- 체선료란 선박이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를 위해 항만에 정박해 있는 동안, 예정된 하역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즉, 하역 지연으로 인해 선박이 본래의 운항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선주는 그 손실을 일정 단가로
환산하여 화주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 영어로는 Demurrage라고 하며, 주로 용선계약(Charter Party)이나 해상운송계약(Bill of Lading) 조건에 명시됩니다
2. 체선료의 발생 배경
- 선박은 선복(배의 공간)을 시간 단위로 운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운송 및 하역이 완료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 항만에서의 혼잡, 기상 악화, 서류 지연, 노동 문제 등으로 하역이 늦어지는 경우, 선박이 정박 상태로 대기하게 되며
이는 선주에게 기회비용으로 작용합니다
-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장치로 체선료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3. 체선료의 계약상 규정
1) 용선계약(차터파티, Charter Party)
- 대부분의 체선료 조항은 용선계약서에 Laytime(화물 적하 시간)과 Demurrage Rate(체선료율)로 규정됩니다
- Laytime은 ‘무료 체선 시간’ 또는 ‘허용 하역 시간’이며, 시간 혹은 일수로 명시됨
- 만약 Laytime을 초과하면 Demurrage가 발생하고, 조기 완료 시에는 반대로 체화료(Despatch Money)가 지급되기도 함
2) 해상운송계약(Bill of Lading)
- 일반 정기선 운송(Linear Service)에서는 체선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CY(Cargo Yard) 단위로
Free - Time이 설정되며 이를 초과하면 컨테이너 체선료(Container Demurrage)가 부과됨
4. 체선료와 관련된 주요 개념
1) 체화료 (Despatch Money)
- 하역을 계약된 시간보다 더 빠르게 마쳤을 경우 선주가 화주에게 보상하는 금액
- 체선료와 반대 개념이며, 일부 계약에서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Laytime
- 선박이 하역 작업을 위해 항만에 정박한 후, 무료로 머물 수 있는 시간
- 보통 일 단위(Working Day 기준) 혹은 시간 단위(Hour 기준)로 약정됨
3) Detention
- 컨테이너를 CY 밖에서 보관하는 동안 발생하는 지체료
- Demurrage와 구분되며, Demurrage는 CY 안에서, Detention은 CY 밖에서 발생하는 요금임
5. 체선료의 적용 예시
예시
- 선박 A호는 한 항구에서 5일간 하역 예정이었고, 계약상 Laytime은 5일로 설정됨
- 실제 하역이 8일 소요되었고, 체선료가 하루 3,000달러로 설정되었을 경우
- 체선료 = (8일 - 5일) × $3,000 = $9,000
6. 산업별 체선료 발생 사례
1) 벌크선(Bulk Carrier)
-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의 대량 화물을 운송하며, 하역에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체선료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
- 항만의 혼잡도나 하역설비 효율에 따라 체선료 발생률이 크게 달라짐
2) 유조선(Tanker)
- 액체 화물을 다루는 선박은 화물 이송 전후 안전점검, 정제소 입항 대기 등의 요인으로 체선료 발생 빈도가 높음
3)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 CY Free Time 초과 시 컨테이너 단위로 체선료 부과
- 수출입 통관 지연이나 내륙 운송 대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용 증가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