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과 도급인의 차이 – 헷갈리기 쉬운 계약 용어 정리

 

수급인과 도급인의 차이 – 헷갈리기 쉬운 계약 용어 정리

건설, 제조, 플랜트, 시설관리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 ‘수급인’과 ‘도급인’ 은 혼용되기 쉽지만,
법적 의미와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인과 도급인의 정확한 개념, 실제 계약 관계에서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헷갈리지 않기 위한 팁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도급 계약이란?
도급계약은 민법 제承揽編(제664조~674조)에 규정된 계약 유형으로,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계약입니다.

즉, 한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해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의 정의
  - 도급인 : 일을 맡기는 사람 또는 회사 (발주자, 원청)
  - 수급인 : 일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회사 (수행자, 하청)

도급인은 "이 일을 맡깁니다" 라고 계약을 제안하는 주체이며,
수급인은 "제가 그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3. 예시로 이해하기
  - A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전체적으로 맡았다면, A는 도급인(원청)
  - A가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B회사에 맡기면, B는 수급인(하청)
  - 만약 B가 다시 C업체에 일부 공정을 맡긴다면, C는 재하도급인(재수급인)

이처럼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계약 상대방 간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이 연속되면 ‘재하도급’ 구조로 확장됩니다.

 

 

4. 수급인과 하청업체는 같은 말일까?
실무에서는 수급인 = 하청업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수급인’이 법적 용어이고,
‘하청’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또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며,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에서는 ‘수탁자’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계약서 상단에는 반드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정확한 명칭 및 주소를 기입

계약 문서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은...” 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

공사대금, 계약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의 조항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6. 실무자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7. 마무리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서상 매우 중요한 법적 지위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기억하세요.
일을 맡기면 도급인, 일을 맡아서 하면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