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주요 사례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주요 사례 분석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22년 1월 27일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

 

2) 법 적용 범위
중대재해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부상을 입은 경우
  - 중대시민재해: 일반 시민이 시설, 제품, 서비스의 결함으로 사망 또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번 글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 중대재해 사례 (예시)

 

예시 1: 크레인 작업 중 추락사고

 

(1)  사고 개요
  -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철골 구조물을 조립하던 중, 20m 높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함.
  - 안전대(추락 방지 장치)를 미착용했고,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음.

 

(2) 중대재해 여부
  - 사망자 1명 발생 : 중대산업재해 해당
  -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음.

 

 

예시 2: 폭발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1) 사고 개요
  - 한 화학 공장에서 배관 정비 작업 중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 발생.
  - 폭발 충격으로 인해 3명의 근로자가 강한 충격을 받아 골절상을 입음.
    → A 작업자: 다리 골절 (8개월 치료 필요)
    → B 작업자: 팔과 갈비뼈 골절 (7개월 치료 필요)
    → C 작업자: 타박상 (2개월 치료)

 

(2)  중대재해 여부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 해당
  - 유해가스 감지 및 배출 시스템이 미흡했고, 사전 점검 절차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됨.

 

예시 3: 건설 현장에서 철근 낙하 사고

 

(1)  사고 개요
  - 건설 현장에서 4층 높이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추락하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떨어짐.
  - 철근에 맞은 3명의 근로자 중 2명이 척추 골절 및 다리 골절(6개월 이상 치료 필요)을 입음.

 

(2) 중대재해 여부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 해당
  - 철근을 고정하는 와이어 불량, 작업자 보호구 착용 미흡이 원인.

 

예시 4: 유해 화학물질 중독

 

(1)  사고 개요
  - 한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유해 화학물질(벤젠 등)을 다루는 공정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함.
  - 6개월 동안 같은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중 3명이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음.
  - 조사 결과,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보호 장비 없이 장시간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2) 중대재해 여부
  - 동일 유해 요인(화학물질 노출)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발생 → 중대산업재해 해당

 

예시 5: 실리카 먼지에 의한 직업병 발생

 

(1) 사고 개요
  - 터널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장기간 실리카 먼지(유해 분진)에 노출됨.
  - 보호 마스크 미착용, 환기시설 부족으로 인해 1년 이내 3명의 근로자가 진폐증(폐 질환) 진단을 받음.

 

(2) 중대재해 여부
  - 동일한 유해 요인(실리카 먼지)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발생 → 중대산업재해 해당

 

 

 

 

 

4.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산업재해 예방 차원을 넘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1) 사망, 중대 부상, 직업병 발생 여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로 판정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2) 법을 위반하면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산업 현장에서는 철저한 안전조치와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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