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처벌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처벌 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중대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된다.
  - 사망자 발생 :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중대 부상자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자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중대시민재해
산업 현장이 아닌 일반 시민이 특정 시설물이나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간주된다.
  - 특정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 특정 제품 및 원료를 사용한 결과로 다수의 시민이 건강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3.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됨

예외 : -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4.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재해 예방 조치 이행
  - 작업장 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 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3) 조직 및 인력 관리
  -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 재해 발생 시 대응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처벌 규정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1)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 사망 사고 발생 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사고 발생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 사망 사고 발생 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중대한 피해 발생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추가적으로, 법인(회사)도 책임을 질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6. 기업 및 경영자의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과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1) 리스크 평가 및 안전보건시스템 강화
  -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교육 실시
  -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경영진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전문 인력 배치
  -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외부 전문가 및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비상 대응 계획 수립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사고 발생 후 근로자 및 시민들에게 빠르게 공지하고, 대응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7.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안전보건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