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의 주요 내용과 영향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의 주요 내용과 영향

 

 

 

 

1. 개요

 

  -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REACH는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물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이다.

 

 

 

 

2. REACH의 주요 목적

 

  -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함.
  -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 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 전 유해성 검토를 통해 기업의 책임 강화.
  - 산업 경쟁력 유지 및 혁신 촉진: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장려하고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
  - 단일 규제 체계 마련: 유럽 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화학물질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

 

 

 

 

 

3. 주요 내용

1) 등록(Registration)
  -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등록해야 한다.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평가 및 환경 영향 분석 결과를 포함한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평가(Evaluation)
  - 제출된 화학물질 데이터에 대해 ECHA 및 개별 회원국이 평가를 진행한다.
  - 평가 과정에서 부족한 데이터가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허가(Authorization)
  - 특정 유해 화학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은 허가 없이 사용이 금지된다.
  - 허가 목록(Authorization List, Annex XIV)에 포함된 물질은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 인체 및 환경에 큰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독성 물질(CMR),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이 해당된다.

 

4) 제한(Restriction)
  - 특정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EU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제한 목록(Restriction List, Annex XVII)에 포함된 물질은 사용량 제한, 특정 용도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 예를 들어, 납(Pb), 수은(Hg), 카드뮴(Cd) 등의 중금속 및 특정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다.

 

 

 

 

 

4. REACH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등록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 중소기업도 REACH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등록 및 시험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 대체 물질 연구 및 친환경 기술 개발이 촉진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EU 외 다른 국가에서도 REACH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

    (예: 한국의 화평법, 미국의 TSCA 개정).

 

 

 

 

5. 결론

 

  - REACH는 화학물질 관리의 글로벌 표준 중 하나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절차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 기업들은 REACH 규정을 준수하여 유럽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