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vs 화학물질관리법, 무엇이 다를까

위험물안전관리법 vs 화학물질관리법, 무엇이 다를까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설명이며, 두 법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 두 법은 모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 범위, 담당 기관, 관리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1.1 목적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제조 등 전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된 목적은 화재 예방과 폭발 방지이며, 산업 안전보다는 화재안전 기술 기준과 소방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 제정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최초 제정 1961년)
* 관리 대상: 제1류\~제6류 위험물 (소방법령 기준에 따라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물질 등으로 분류)
* 적용 범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운반, 충전소, 탱크, 탱크로리 등에서의 위험물 취급 행위 전반
* 지정 수량 초과 시 법 적용 (예: 제4류 위험물인 가솔린 200L 이상 등)

 

 

1.3 주요 내용

* 위험물의 분류 및 지정 수량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 시설 기준
* 기술상 안전기준 및 소방설비 기준
* 위험물 운반 및 운송 시 용기, 표시, 차량 요건 등
* 정기점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 및 교육
*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규정

 

 

1.4 소관 기관

* 소방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국가기술자격으로 규정됨

 

 

 

 

2. 화학물질관리법

2.1 목적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유해성 평가, 등록, 허가제도, 사전통지제도 등을 통해 보다 환경 중심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2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 제정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2015년 전면 개정)
* 관리 대상: 모든 유해화학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 적용 범위: 제조, 수입, 판매, 저장, 사용, 운반, 폐기 등 전 과정
*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의무화 (예: GHS 기준 분류에 따른 표시, SDS 작성 등)

 

 

2.3 주요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 심사: 제조·수입자는 일정량 이상 시 사전 등록 필수
* 허가물질 및 제한물질 지정: 고독성 또는 잔류성 있는 물질은 허가받아야 함
*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배관, 저장탱크, 차단장치 등 세부 기준 제시
*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일정 기준 이상 보관 시 제출 의무
* 운반기준 및 표지 의무화: 차량 및 용기 내 경고표시, 유해성 정보 포함
* 환경부 승인 및 검사: 계획서, 시설 검사, 위해성평가 포함

 

 

2.4 소관 기관

* 환경부 (화학물질의 환경 및 인체 영향 규제 중심)
* 화학사고 대응체계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수행

3.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차이점

요약하자면,

*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불에 잘 타거나 폭발하는 성질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법으로 소방청 중심의 화재예방 목적
* 화학물질관리법은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독성 물질을 다루며 환경부 중심의 유해성 관리 목적

 

 

같은 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 인화성이 있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 독성이 있으면 화학물질관리법
* 두 가지 속성이 모두 있다면 양 법령 모두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톨루엔은

* 인화성이 있으므로 제4류 위험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 동시에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이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로도 분류됨

 

 

 

 

4. 결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모두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두 법의 적용 목적, 관리 대상, 감독 기관이 다르므로, 각 시설은 취급 물질의 성질과 양을 정확히 파악한 뒤,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식별하여 이중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두 법 모두 적용받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고려한 설비 설계,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계획서 제출 등의 법적 대응체계 수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