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서울보증보험(SGI)과 함께 알아보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서울보증보험(SGI)과 함께 알아보기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수급인이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일정 금액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도급 계약 또는 납품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계약이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가 입는 손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증권은 일반적으로 도급 금액의 일정 비율(예: 10%)을 보증금액으로 설정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유효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상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경우 해당 증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러한 보증보험제도는 현금이나 현물 담보의 부담 없이도 신용 기반으로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수단이 됩니다.

 

 

2. 서울보증보험(SGI)이란

서울보증보험(SGI, Seoul Guarantee Insurance)은 국내 최대 규모의 보증 전문 금융기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SGI는 1998년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이 통합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SGI는 계약이행보증, 하자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지급보증, 납세보증 등 다양한 상거래 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발주자와 수급자 간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상품 중 하나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다양한 발주처로부터 보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이행보증이 요구되는 거의 모든 계약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와 발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상품 이용 시, 보험료는 보증금액과 계약 기간, 신청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액 대비 0.3\~1%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SGI는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재무상태, 계약 이행 실적 등을 분석하여 보증 인수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3.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장점

1) 담보 제공 부담 경감

  - 현금 예치 없이 신용으로 보증 가능

 

2) 유동성 확보

  - 자금 운용의 유연성 확보

 

3) 계약 신뢰도 향상

  - 수급인의 계약 이행 능력을 제3자가 담보

 

4)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용이

  - 보증기관의 지원으로 입찰 참여 가능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보증 수요를 처리하고 있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계약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보입니다.

 

 

4. 유의사항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보험 형태이지만, 수급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보증기관이 먼저 발주처에 보상한 후, 해당 손해액에 대해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급받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실제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 갱신 여부, 증권의 만기일, 보증금액의 적정성 등을 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행 완료 이후에는 반드시 계약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증권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5. 결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 당사자 간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며,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대표하는 국내 주요 기관입니다. 특히 SGI의 경우 폭넓은 보증상품과 편리한 전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계약관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