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구매 약정 (MPC):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

최소 구매 약정 (MPC):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

 

 

 

1.  최소 물량 보장, 필요한가요? (단가 계약의 숨겨진 리스크)

단가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단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계약 방식입니다.

발주처(구매자)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유연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판매자)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발주처의 수요 변동에 따라 물량이 예상보다 훨씬 적거나,

심지어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량이 없으면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1)  고정비 손실 및 설비 투자 회수 실패
    -  계약 이행을 위해 설비를 확장하거나 특정 자재를 미리 확보했는데, 발주 물량이 없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  생산 시설 유지 비용,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2)  안정성 확보 및 계획 수립의 어려움
    -  물량 변동이 크면 생산 계획, 인력 운용 계획 등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로 최소 구매 약정

       (Minimum Purchase Commitment) 또는 최소 물량 보장입니다.



2.  최소 구매 약정 (MPC) 이란 무엇인가요?

1)  핵심 내용
    -  의무 구매 수량 또는 금액 명시

      →  "계약 기간 내 최소 OOO개(또는 최소 OOO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수량이나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불이행 시 보상 규정

      →  발주처가 실제로 구매한 물량이 약정된 최소 수량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발주처가 공급업체에게 차액을

            보전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2)  법적 성격
    -  MPC는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른 채무를 발생시키는 조항입니다.

    -  따라서 발주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며, 공급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소 물량 보장, 계약 시 체크리스트

1)  최소 약정 수량/금액의 현실성
    -  단순히 적정 이윤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을 위해 투자된 고정비와 최소한의 운영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금액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불이행 시 구체적인 보상 기준
    -  만약 발주처가 최소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보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보상금 지급 시기와 절차도 함께 명시하여 분쟁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3)  예외 조항 검토 (면책 사유)
    -  발주처가 최소 물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면책되는 사유(예: 천재지변, 중대한 법규 변경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범위가 너무 넓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