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례와 유형

석유화학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례와 유형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 강요

* 원도급자(대기업)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예: 계약서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계약 체결 이후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행위

 

 

2. 부당한 단가 결정

*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초저단가 낙찰 유도 또는 납품 단가 일방적 인하
* 특히 시황이 악화되었을 때, 그 손실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경우

 

 

3.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 수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행위
* 공정위에서는 이를 ‘기술자료 유용’으로 판단하여 강하게 제재함

 

 

4. 지연 대금 지급 및 미지급

* 납품대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을 유보하거나 누락
* 특히 정산 시스템이 불투명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5. 거래 중단 협박

* 하도급업체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가격 인상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행위

 

 

6. 부당한 특약 요구

* 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하도급업체가 책임진다”는 식의 일방적 면책조항 삽입
* 또는 “갑을관계에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음”과 같은 불공정 특약

 

 

7. 허위 정보 제공

* 공사나 납품 물량에 대해 과장 또는 축소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유도하거나,
* 납기일, 품질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경우

 

 

■ 실제 사례 예시

* A석유화학 회사가 B밸브업체에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향후 입찰에서 제외하겠다고 암시함 → 공정위 제재 대상

* C업체가 하도급사로부터 제출받은 CAD 도면을 별도 기술료 없이 다른 협력업체에 넘겨 가공하게 함 → 기술자료 유용 사례

 

 

■ 요약

 

석유화학 산업은 장치산업 특성상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장기계약이 많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기술자료 보호, 정산 투명성 확보,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