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이란? 개념부터 법적 제한까지 정리

재하도급이란? 개념부터 법적 제한까지 정리

 

 

 

1. 재하도급의 개념

재하도급이란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자가 다시 제3의 업체에게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하도급자가 또 다른 하도급을 주는 구조로, 2단계 이상의 하도급 계약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 A가 전체 공사를 수주(원도급)하고, 철근 공사를 B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B업체가 다시 철근 가공 작업을 C업체에 맡기면 이는 재하도급에 해당합니다.

 

 

 

 

2. 재하도급의 특징

1) 다단계 구조
재하도급은 하도급 구조를 한 단계 더 확장한 형태이며, 관리가 복잡해지고 품질, 안전, 책임의 연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계약의 독립성
재하도급도 민법상 별도의 계약으로 취급되므로, 원도급자와 재하도급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한 존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무분별한 재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도 존재합니다.

 

 

 

 

3. 재하도급의 장점

1) 전문작업 세분화로 작업 효율성 향상
2)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인력 및 장비 운용 가능
3) 원도급 또는 1차 하도급자의 부담 완화

 

 

 

 

4. 재하도급의 단점

 

1) 품질관리의 어려움
2) 책임 소재 불명확
3) 단가 누수 및 저가 수주 반복
4) 공사 안전관리 취약
5) 불공정 계약 발생 가능성 증가

 

 

 

 

5. 재하도급의 법적 규제

대한민국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 하도급 받은 자는 그 공사의 전부를 다시 하도급(재하도급)할 수 없음
* 재하도급은 일정 조건 하에 발주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
* 기술 능력이 없는 단순 중개 목적의 재하도급은 제한
* 위반 시 과태료, 벌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가능

 

 

 

 

6. 결론

 

재하도급은 건설·제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무분별한 남용은 품질 저하, 안전사고, 불공정 계약,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하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반드시 법적 절차와 기술적 검토, 발주자의 승인 등을 거쳐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정성과 책임성, 기술력 확보를 기반으로 한 재하도급 관리가 건설산업의 신뢰도와 품질 확보에 직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