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원도급, 하도급의 차이와 역할

도급, 원도급, 하도급의 차이와 역할

 

 

 

 

 

1. 도급 (都給, Contracting / Awarding a Contract)

 

(1) 정의
  - 도급이란 건설, 제조,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계약을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맡기는 행위를 의미함
  - 즉,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수급자)에게 공사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맡기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방식임
  - 도급의 개념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되며, 계약 관계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이 달라짐
  - 이러한 도급 방식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됨

 

(2) 도급의 특징
  -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적 구속력이 있음
  - 도급을 맡은 업체(수급자)는 계약된 공사를 수행하고, 발주자(원청사 또는 고객사)는 대금을 지급함
  - 계약의 종류에 따라 원도급, 하도급으로 구분됨

 

 

 

 

 

2. 원도급(元都給, Prime Contracting)

 

(1) 정의
  - 원도급이란 발주자로부터 직접 계약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원도급업체)가 공사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는 것을 

    의미함
  - 즉, 원도급업체는 발주자의 요구에 맞춰 공사를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일부 공정을 위탁할 수 있음

 

(2) 원도급업체의 특징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원도급업체(수급자)임
  -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가지며, 공사의 기획, 시공, 관리 등을 수행함
  -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공정은 하도급을 줄 수 있음

 

(3) 원도급업체의 역할
  - 계약 체결 후 전체 공사의 기획 및 총괄
  -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일정 및 품질 관리
  - 필요 시 하도급업체와 계약 체결 및 감독
  - 공사의 최종 완공 및 발주자에게 인도

 

(4)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원도급업체의 변화
  - 과거에는 일반건설업체만 원도급업체가 될 수 있었음
  -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전문건설업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도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

 

 

 

 

 

3. 하도급(下都給, Subcontracting)

 

(1) 정의
  - 하도급이란 원도급업체가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하도급업체)에게 맡겨 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즉, 원도급업체가 직접 모든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특정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공정을 전문성을 갖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는 형태임

 

(2) 하도급업체의 특징
  - 하도급업체(수급자)는 원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일부를 수행함
  - 공사의 일부만 수행하므로, 계약 범위가 제한적임
  - 건설, 제조업 등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3) 하도급업체의 역할
  - 원도급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정을 수행
  - 계약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보고
  - 계약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준수 필요

 

 

 

 

 

4. 도급, 원도급, 하도급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