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3조] 구두 계약은 폭탄! 하도급법 제3조로 거래 안전성 100% 확보하기

[하도급법 제3조] 구두 계약은 폭탄! 하도급법 제3조로 거래 안전성 100% 확보하기

 

 

■ 하도급법 제3조: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첫 단추, 서면 계약의 중요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제2조에서 적용 대상을 정의한 후, 

제3조를 통해 공정 거래의 시작점이자 핵심 의무인 서면 계약의 교부 및 보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하도급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항입니다.

 

 

1. 하도급법 제3조의 핵심 내용: 서면 계약의 의무

1) 서면 계약의 교부 의무
    - 원사업자는 하도급 위탁을 하는 경우, 그 위탁 목적물,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 서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되어야 하며,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2) 기재 사항의 명확성 요구
    - 단순한 계약서뿐만 아니라,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수량, 단가, 대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일, 검사 방법 등 거래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불분명한 계약은 나중에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므로 이를 방지합니다.

3) 계약서 보존 의무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일정 기간(통상 3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법적 분쟁 발생 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하도급법 제3조가 요구하는 서면의 필수 기재 사항

1) 위탁 및 목적물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및 수량, 기술 사양 등 구체적인 내용

2) 금액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현금, 어음, 상환 기일 등), 지급 기일

3) 이행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목적물 등의 납품 또는 인도 기일, 검사 방법 및 시기, 부당한 수령 거부 금지 등

 

 

3. 하도급법 제3조의 존재 의의: 분쟁 예방 및 공정성 확보

1) 입증 책임의 명확화
    - 서면 계약이 존재함으로써, 거래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잘못을 입증하는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부당한 계약 변경 방지
    - 작업 도중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삭감하거나 납기를 단축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서면 계약을 통해 방지합니다.

3)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 모든 거래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거래에 임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제1조의 목표인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 하도급법 제3조 위반 사례: 서면 계약 미교부 예시

1. 제조위탁 분야의 위반 사례

1) 급박한 상황을 이유로 구두 위탁
    - 원사업자가 생산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만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요청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야 대금만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

2) 작업 완료 후 계약서 교부
    - 수급사업자가 이미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부품 제작을 시작했거나 납품을 완료한 후에야, 원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교부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작업 시작 전에 교부해야 함)

3) 필수 사항을 누락한 서면 교부
    - 계약서는 교부했지만,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검사 방법 등 법정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추후 협의'라고만 적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건설위탁 분야의 위반 사례

1) 현장 소장 간의 구두 계약
    - 종합 건설사의 현장 소장(원사업자 측)이 전문 공사업체 소장(수급사업자 측)과 만나 공사 범위와 금액을 구두로

      합의하고, 곧바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지시하며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기존 계약만 믿고 추가 공사 위탁
    - 기존 공사에 대한 서면 계약은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한 추가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해 별도의 서면 계약을

      작성하거나 변경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한 경우.

 

 

3. 용역위탁 분야의 위반 사례

1) 이메일이나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
    - IT 개발사(원사업자)가 프리랜서 또는 작은 용역업체(수급사업자)에게 애플리케이션 개발 작업을 위탁하면서,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통해 요구사항과 대략적인 금액만 전달하고 정식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전 협의 없는 범위 변경
    - 웹사이트 디자인 계약 후, 원사업자가 구두로 "이 기능도 추가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이에 대한 추가 대금이나 납기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