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1. 비밀유지서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서약서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한 법적 서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일부 조항으로 포함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 계약서와 함께 체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 정보란 경영 전략, 기술 자료, 거래처 정보, 가격 정책, 계약 조건, 소프트웨어 코드, 공정도 등 공개되지 않은 모든 중요 정보가 포함되며, 이 정보는 경쟁 우위 확보 또는 회사의 핵심 가치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2. 법적 근거와 효력

비밀유지서약서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완료된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일부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됩니다.

* 비밀 정보의 정의
* 보안 유지 의무의 범위
* 정보 사용 목적 및 제한
* 제3자 제공 금지
*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보안 유지 의무
* 위반 시 책임 및 손해배상

 

 

 

 

3. 작성 시 주요 고려사항

비밀유지서약서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 비밀 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비밀 유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예: 계약 종료 후 3년 등)
* 업무상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이유, 즉 제공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함
* 비밀 정보가 우연히 공개된 경우의 처리 절차 및 통보 의무 명시
* 계약 당사자 이외의 하청업체나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제한 포함

 

 

 

 

4. 적용 예시

* 외주 업체와 기술 협력 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공유하기 전 체결
* 사내 인턴 또는 퇴직 예정자에게 핵심 업무 문서를 열람시키는 경우
* 공동 연구개발 계약에서 실험 데이터, 특허 출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 M\&A 또는 기업 실사 과정에서 재무자료를 검토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는 단지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넘어, 계약의 신뢰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5. 결론

비밀유지서약서는 기업 간 계약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현대 산업 구조에서는, 비밀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문서화하여 양 당사자가 그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거래 안정성과 신뢰 확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